■ 진행 :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, 이른바 '화이트 리스트'에 다시 포함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렇다면 일본의 상응 조치는 언제쯤 예상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에 우리 정부가 복원 조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한 거예요.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송기호] <br />저는 개별 기업, 그리고 전체 국민 경제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를테면 화학이라든지 정보통신 그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전체 국민 경제 입장으로 볼 때는 애초에 일본이 매년 우리나라로부터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국이었잖아요.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흑자를 거둔 일본이 2019년에 국제무역분업질서를 훼손시키고 또 불법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.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당시에 일본의 불법적인 무역 규제가 잘못이었다는 확인, 그리고 일본이 다시는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장, 그런 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게 본다면 일부 중소기업들에게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순서가 잘못된, 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도 WTO 제소했던 것 취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송기호] <br />순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요. 왜냐하면 아까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규제 조치를 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50929071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